당근에서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나요?

Question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구매 하기 위해 당근을 이용중에 좋은 물건이 보여 연락을 하니 작동도 잘되고 바로 가져 갈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급히 용달을 불러 저녁장사도 안하고 갔더니 사진과 다른 물건이 있고 작동도 가능할수 없는 전면부 조작 키판도 없는 이상한 물건이 있더라구요. 판매자는 약속장소에 있지도 않고 전화로 이야기 하면서 보고 있는 물건을 고쳐서 설치 해 줄테니 20만원을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허위매물로 유인해서 오도가도 못하게 사람을 난처하게 해놓고 다른물건을 강매하는 식이었는데요. 저는 용달비 10만원을 손해보고 저녁장사도 못했어요 이런사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등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면 직접적인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사기미수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