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였을때 성인에게 강간 당하면?
미성년자 만으로18세 인데 만으로20인 성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는데 신고를 만19세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강간죄러 들어가는 건가여? 아니면 그냥 강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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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바, 고소를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성인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