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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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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남성이. 여성수영복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얼마전 남성이 야외수영장에서 여성수영복을 입엏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남성이 어떤 처벌을받나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나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라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영역의 문제로 사회의 질서나 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