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사 이직시 법적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습니까?
2019. 04. 13. 08:07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동종업계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면 이직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는 1년에 한번씩 각서를 쓰는데 이직에 대해 문제가 되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권,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러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때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주요기준들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입니다.
법원은 위의 기준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박상욱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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