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재입사 후 짧은 기간 내 이직 퇴사 시 법적책임

Question

안녕하세요 전회사를 재입사 후 몇달 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고소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전 회사를 재입사 후 몇 개월 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퇴사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직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법적으로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이직 퇴사를 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손해 배상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재입사하였다가 이직한다고 해서 어떠한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손해배상 관련 규정 혹은 경업 금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