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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Q. 동종사 이직시 법적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습니까?

검사님 2019. 04. 13. 조회수 7247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동종업계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면 이직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는 1년에 한번씩 각서를 쓰는데 이직에 대해 문제가 되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 큐레이터 채택
박상욱노무사 답변자인증
노무법인 명률 4/13/2019 100%의 채택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권,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러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때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주요기준들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입니다.

법원은 위의 기준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박상욱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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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하의 노무사님 답변은 질문 내용에만 기반한 단순한 소견인 관계로, 답변 노무사, 소속 사무소 및 아하플랫폼은 관련한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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