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을 상대로 나의 재산권챔해로 횡령죄로 고소할수있나요

Question

피고소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후 감사하다는조건으로 나는 원하지 않은돈을 임일방적으로 19.12.5일 20만원을

입금하였고 분양사기로 인하여 현재수사중인데요

임으로 나의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피고소인을 상대로 나의 재산권침해로 횡령죄로 고소할수있나요

힁령죄로 추가고소할수있나요

Answer 1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