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전부을 잃었는데요 어떠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2019.11.18일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 하였고 그녀는 내일 70%대출을뽑아준다는 문자 증거가

있는데요 그녀는데출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과거고소장에 이러한증거을 제출했으나 이부분에서는 거론하지 아니하고 대법원까지 모두무혐의 처분하엿습니다 대출자격자가 안된다며 분명히 예기했는데도 70%대출 뽑아준다며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는데위사건으로 추가고소가능한가요 결국 그녀의사기로 인하여 계약해지을 거절하여 계약금전부을 잃었는데요

어떠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질문자님이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여 무혐의처분이 난 이상 추가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각하처분을 받는 것밖에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