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횡령은 처별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편의점 운영중인 점장입니다

알바가 시간도 안된 폐기를 그냥 먹고 하네요

다른 문제들이 있어 알아보니 횡령이라고 해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액으로 횡령은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정상참작요소가 많다면 기소유예처분(수사단계)을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벌금형(선고유예 포함) 등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횡령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