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왜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가요?
요즘 정치권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하고 그리고 종부세라고 감세하거나 전면폐지를 서로 논의 한다고 하더군요. 왜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등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하여 납세자들은 세금 부담을 겪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특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또 고지가 되며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도 법원에 소송중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폐지 등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