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촬영중 무단으로 촬영당했습니다

Question

유튜버가 동의없이 얼굴에 카메라 들이밀면서 촬영했는데 법적인 조치가 되나요? 라이브 방송한 것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야만 조치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촬영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촬영 행위가 아닌 이상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아직 게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의 현실화 부분 역시 입증하기 어려워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