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의하에 제공한 점에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인증번호 등을 알려 준경우라면 그 정보를 통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어 보여 계좌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없이 다른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를하였다면 가입형태나 방식에 따라 사문서위조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겠으나, 본인이 인증번호를 제공한 이상에는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