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준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 반려동물을 사회적 비용으로 볼 것인가, 가족 구성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 입니다. 찬성 측은 유기동물 관리, 동물복지 시설, 공공 보호 비용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반대 측은 이미 사료, 진료비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보호자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양육 포기나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세금 자체보다 사용 목적의 투명성, 동물복지 향상 효과에 대한 신뢰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