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길에 앉아있는 취객이 경찰에게 필요없으니 가라고 하면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2023. 06. 01. 21:57

작년 겨울에 취객이 동사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좀 취하긴 했지만 말도 하고 몸도 가누는 상태로 길에 앉아있다면 출동한 경찰관이 억지로 지구대로 데려갈 수 있나요?

그대로 두고 갔다가 또 동사하면 경찰 책임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객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상태라면, 경찰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구인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의사에 따라 경찰이 두고 간 것이라면 동사하더라도 경찰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3. 06. 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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