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B가 A의 팔을 강하게 밀쳐 A가 중심을 잃었다면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로 인해 A가 2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고 그 상해가 밀친 행위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B는 A가 먼저 어깨에 손을 올렸으므로 이를 뿌리친 것은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접촉이 공격적이었는지, B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B의 대응이 손을 떼어내는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밀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A가 먼저 접촉했다는 사정은 B의 행위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영상에서 A의 접촉이 가볍고 우호적인 수준이었다는 점과 B가 밀친 힘의 정도, A가 넘어질 뻔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짚어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진단서와 함께 당일 진료기록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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