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원히빵터지는갈색곰
지회 결산과 중재가 끝난 경로당 회계 문제로 전 회장에게 반복 전화하는 경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경로당 전 회장이었던 아버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과거 ○○경로당 회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일부 회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경로당 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사소한 사안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스트레스가 심해 회장직을 사퇴했고, 동시에 그쪽 사람들에게 회장직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 사용한 경비와 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했고, 영수증도 첨부했으며, 회의록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관리하는 지회에서도 결산은 문제없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지회에서 중재도 한 상태입니다. 지회에서는 결산이 문제없이 정리된 사안이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 중재 이후에도 새로 회장직을 맡은 쪽 사람들과 일부 회원들이 계속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과거 경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상대방들은 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 왜 그 물건을 샀느냐
- 왜 그 마트에서 샀느냐
-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썼느냐
-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 돈을 물어내라
- 커피를 가져간 것 아니냐
- 고소하겠다
또한 이미 결산이 끝난 사안임에도, 아버지가 물건을 샀던 마트들을 찾아다니며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무엇을 샀는지, 왜 샀는지 등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반복적인 전화와 추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결국 병원 진료를 받고 수면이나 불안 관련 처방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계속되는 연락과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녀 집에 가 계십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단순한 회계 확인이나 내부 다툼이 아니라, 이미 결산과 지회 중재가 끝난 사안에 대해 고령자인 전 회장에게 계속 연락하고 압박하는 행위로 느껴집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회에서 결산이 끝났고 중재까지 했는데도 계속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사과를 강요하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 강요, 공갈미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커피를 가져간 것 아니냐”, “돈을 물어내라”는 식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들이 마트까지 찾아다니며 아버지가 무엇을 샀는지, 왜 샀는지 묻고 다니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또는 기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아버지가 더 이상 개인 전화로 연락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온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 불안감 유발 행위나 스토킹처벌법상 반복 연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경찰에 바로 고소장을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먼저 진정서나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6. 앞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준비 가능한 자료는 장부, 영수증, 회의록, 지회 결산 관련 자료, 통화기록, 문자, 녹취, 병원 진료 및 처방 관련 자료 등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회계 다툼을 다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자인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사적으로 마트까지 찾아다니며 압박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지회나 구청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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