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법조항으로 고소를 당할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저는 성인인데 어플로 만나서 놀사람을 찾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24년기준 생일지난 09년생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넘는기간동안 얘기도 이어간상황이였구요. 대화내역들은 다 남아있습니다

처음 연락했던 날 기준으로 대화하며 놀다가 만났는데 제가 나이를 물어봤었습니다 생일은 지난 점알고있었고 16살이라고했습니다 그친구가 미성년자랑 해봤냐 이래서 제가 그런적없다 잡혀간다라고했는데 그러겠냐고 신고절대안한다고 하여 믿는다고 말을 한후 그 친구랑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맞게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기준 최근에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단을하고 연락은 끊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단톡방에 초대를하고 두명이 절 소개를받고싶어한다 순수한의도로 소개해주는거다라며 대화를 이어가게끔했습니다. 대화를하다가 단체 보이스톡을했는데 여자사진이였던사람은 사촌오빠라고하는사람이였고 다른한명은 그 애의 남자인 친구였었습니다. 뭐라하며 사과하라고해서 사과를했는데도 웃으면서 진정성이안느껴진다느니 학창시절에 안경에 자물쇠걸린채로 살았느니 비아냥대며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해도 사과를 받아주지않았었습니다 늦은시간이였어서 그애가 그냥 반성문 a4용지에 빼곡하게 써서 내일까지 보내라고하였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쉬는날에 작성을하면 안되겠냐고 하고 카톡으로 장문으로 사과를 대신하였는데 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다투게된 이유는 그친구가 자기처럼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많다라고하여 제가 그친구한테 그러면 여소를 해달라고 계속 장난식인 부탁을했었다가 애가 그 부탁에 화가나서 위처럼 얘기하며 콩밥먹을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상황이구요 .여자를 소개해달라는건 성매매알선이고 자기는 의제강간이다 차단할테니 니 알아서해라 이런말을 해서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있고 죄를 늬우치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진짜 고소를 할 것인지여부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되는지부터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른 것이고 상대방이 16살을 넘은 상태로 이해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제강간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십니다.

구체적인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집단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추후 특수협박으로 맞고소를 하기 위한 자료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