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으로 이사후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정도로는 알고있는데
누가, 어떤형식으로 어느정도의 구제를.받는지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감사드립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이사하시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으로 발생되는 차후 문제(경매 등)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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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으로 이것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즉,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이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확정일자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적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이므로 주택이외의 상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2002년 11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도 확정일자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확정일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 꼭 받으시길 당부드리며 더불어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도 꼭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하고 계셔야 만일의 사태에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