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를 고의적으로 통과하면

Question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고의적으로 계속 통과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 통과 후 미납요금은 집으로 날아오면 잘 내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규정 적용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납요금을 제때 납부하고 있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