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급여 유체동산경매 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명의 즉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명의라면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으로 사해행위임을 들어 압류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 등 해당 소송이

매우 어려운 소송절차가 있어 실익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명부 등재 등으로 간접 강제 등의

방법을 추가로 시도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까지하셨다면 재산조회까지 진행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누나명의로 되어있는 부분은 별도소송을 진행하셔야되는 부분이라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압박을 위해서라도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가 질문자분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용자 누나 명의로 은닉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율할수 있으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누나것으로 했다는 아파트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에게 명의 돌리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