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치명령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무능력을 주장하며 회피시 재산명시라는 법조치를 할수있고재산명시 불이행시 감치명령도 기능하다는데 감치명령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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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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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하며, 감치명령은 이러한 감치를 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일정기간(20일 이내) 구금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