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의 과태료와 벌점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인천 송도신도시 남쪽으로 공장단지가 몰려있는곳은,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으며,

목포 남악신도시에도 길가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몇년 이상 단속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그냥 지나가는것도 봤습니다.

혹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인가요?

예를들면 평일 오전오후에는 해당 거리에 불법주정차를 하더라도,

회사가 밀집된 곳에 주차할곳이 없다는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경찰이나 구청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발생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특정 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유예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속 여부는 결국 행정청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에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자체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단속 내지 유예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