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결격사유 보험사기 기소유에 받은 적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추후 보험사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있을 시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Question

경비업법 결격사유 보험사기 기소유예 받은게 결격이 될까요? 추후 보험사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있을 시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위 각 호 살펴보면 기소유예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벌금형 등은 그 금액에 따라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