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를 저질렀다한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서 무죄로 보게 되는건가요?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이 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말그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무리 증거자료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한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죄추정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증거여부와 무관하게 판결확정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