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규정..정말 도와주세요 ㅠㅠ
정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나머지4달 금액을 온전히 못받았습니다
여기 독서실 계산 법을 간단하게 예시들자면 (원래는 30만원인) 독서실을 (할인 받아서 20만원)에 5달 중 두달만 다니다가 그만 두었다고 하면, 나머지 세달에 대해선 60만원으로 온전히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전체 할인받아서 낸금액인 100만원중) (이미 다닌두달을 정상가로 차감)(30x2)로 계산해서 40만원으로 돌려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낸 금액인 60만원으로 받는게 맏나요?
위예시 처럼 금액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금액이 상당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르면, 교습기간 또는 학승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금액"을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5개월 중 2개월을 사용한 후에 반환을 청구하였는바,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할인행사에 따른 감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할인전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따른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어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도해지시 할인금액이 아닌 본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