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포스터에 삽입된 임의의 전화번호 문제가능성?

Question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 용도로 레트로 컨셉의 전단지가 붙어있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전단지 이미지를 ai로 생성하면서 무작위 031 번호들이 삽입되었는데 그 031 번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번호들인거 같더라고요. 혹시나 문제생길 가능성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화번호가 삽입되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이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적어도 민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