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어름사니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서 줄꾼인 어름사니가 2.5미터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만약 큰부상을 입으면 누가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름사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에 책임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별적으로 가입된 보험이 적용됩니다. 계약 내용에서 손해배상책임이나 재해 보상책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 안전 조치나 시설 점검이 미흡했다면 축제 주최 측(지자체·재단)과 무대 대행사가, 연기 중

본인 실수라면 과실 비율이 차감된 후 가입된 행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인지 다른 계약관계인지,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