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구축 맨션을 보고 왔습니다

Question

누구 말을 듣고 얇은 귀로 투자를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최근 절친중 한분이 중개사 업무를 하시는데..아주 좋은 위치의 물건이 나와서 한번 보러가자고 해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얘기대로 좋긴한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은 바로 맞은편에(남향쪽으로) 대규모의 미군기지(지금은 미 사용)가 있어서 이 곳에 향후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몰라서 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현재 이 투자 물건이 먼저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맞은편에 더 높은 건물(아파트나 빌딩)이 들어서면

먼저 지으진 아파트에 일조권,조망권이 완전 상실되어지는데...이런 상황에서도 앞쪽 미군기지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나요? 허가가 날까요?

Answer 1

단순히 질문만 보고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건축의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해 일정 간격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이는 건물의 층수나 건축설계등에 따라 어느정도 완화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의 특성상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단지가 들어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연히 맞은편 먼저 지은 아파트가 있더라도 조건에 맞추어 허가신청을 한다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맞은편에 위치한 미군기지 부지의 향후 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군기지 부지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 허가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미군기지 부지의 재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올지 여부는 이러한 법적 조건과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과 법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우려는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만약 맞은편 미군기지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현재의 투자 물건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군사지역이나 정부중요시설이 있는데는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면 뭔가 개발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잘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미군부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 올 지, 상업용 빌딩이 들어 올지 알수는 없지만 또한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사료 됩니다. 부산의 경우 미군부지 반납으로 인해 그 부지에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해서 오히려 주변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예도 있습니다. 그 미군부지가 어떤식으로 조성이 될 지를 먼저 알아 보시고 투자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