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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에서의 수탁자와 이행보조자는 같은 개념인가요?

위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와 이행보조자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요~ 둘의 차이가 있나요?

A와 B가 도급계약을 맺고,

A가 C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면

C는 A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반 구멍가게 손님이 가게 사장한테 직접 물건 주문하는게 이상한게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는 듯 하면서도 유사하고..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위탁계약에서의 수탁자와 이행보조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수탁자

    - 위탁계약에서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이행보조자

    -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집니다.

    -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닌, 채무자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즉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자이고 이행 보조자는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로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