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앞니 깨졌어요 ㅠㅠ!!!!!

Question

저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먼저 생식기 쪽에 발로 차고

그 친구가 저의 아들 쫓아가다가

그 친구가 손잡고 안아서 같이 넘어졌는데

우리 아들이 앞니가 3/1정도 깨졌어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초등학생 3학년입니닷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치아 파절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파절 과정에서 아드님의 과실도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청구 일부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만 놓고 보면 자녀분이 먼저 시작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민법상 책임능력이 부정되므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