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300만원 나왔는데..

Question

구약식으로 300만원 나왔는데 아직 약식은 안나온 상태인데 300만원 구약식 뜨면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건가요? 폭행, 기물 파손으로 나온 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금액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300만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에 따라 변경을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약식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