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법개정은 아예 없는 이야기인가요

Question

상법개정을 한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했었는데 상법개정 말고 다른거 한다고 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린건가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가벼운 수준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탄핵 정국이라 어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상법 개정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기업이 일반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당초 계획했던 상법개정 추진이 지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적 상황과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의 이견 조율, 정부와의 협력 등 복합적인 이유로 논의가 흐지부지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상법개정을 언급했으나, 최근 다른 법안이나 정책 우선순위가 대두되면서 상법개정 논의가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법개정이 즉각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이며, 정치적 환경 변화와 여야 간 협력 여부에 따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