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도덕적인누에101
오늘 출근시 마을버스타고 학교옆 내리막길 가는중에 앞에 가던 장애인택시가 그앞에
가던 자가용이 학생을 내리려고 갑자기
멈춘바람에 장애인 택시도 갑자기 멈추고
그 뒤에 마을버스도 그걸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차의 뒷면을
약간 받았습니다.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정차전에 뒤차해 깜빡이등 신호로 알렸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뒤 두 차에 앞차간 거리 유지가 적정하기 이루어졌는지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네요.
전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에 상황을 블랙박스 등으로 면밀히 확인해야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