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절도죄 및 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소설 설정입니다.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고등학생들이 부부가 외출한 사이 가정집에서 금품을 갖고 도망쳤고,

급하게 도망치다가 실수로 현관문을 열고 간 바람에,

혼자 남아있던 아기(3세)가 밖에 나왔다가 아파트 계단에 굴러 사망하게 됐다면?

고등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절도죄만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사망에 대하여 처벌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이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아이가 나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