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중에서 가장 낮은 죄명은 어떤것일까요?

Question

형사 사건중에서도 여러가지 죄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그중에서도 높은것과 낮은것들이 있을건데

가장 낮은 죄는 어떤 종류가 해당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낮은 것은 경범죄로 1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며, 가장 중한 것은 살인죄나 강도살인죄 등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유형입니다. 특히 존속살인이나 강도강간살인 등 여러 중범죄가 섞인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가장 낮은 형량의 죄는 과료가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형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료 처분 대상 범죄로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범죄들은 일반적으로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경미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하고 있고 20만원 내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