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반환 시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손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증금 반환 시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손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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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목적물 내부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은 임차인이 직접 해당 부분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여 비용부담을 하거나 임대인이 업체에 수리 및 교체 한 후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반환이 되지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