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병원 장례식장 비 선호시설 여부?
임대차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비 선호시설에 해당되는 분류에서 장례식장도 비 선호시설에 포함되는데 도심병원에 딸린 장례식장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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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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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선호시설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비선호시설에 해당되는 분류에서 장례식장도 포함이 되는데 도심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도 포함되는지 판례를 찾아보니 비선호시설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가 점차 장례식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과 달리 기피시설 이나 혐오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과 유사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형병원에는 다 장례식장이 딸려 있습니다.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비선호시설로 규정되는 범위가 커지고 대형병원은 입지상 선호시설에 가깝기에 실제 대형병원내 장례식장을 비선호시설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단독적인 장례식장등에 대해서만 비선호시설물로써 체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