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담합이 걸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밀가루와 설탕을 대기업들이 담합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거의 9조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담합이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 수위가 쎈 편일까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더불어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법정형 자체는 중한 편이나 실제 담합 규모나 가담 정도, 대표자의 인식 정도 등 고려해서 처벌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