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쏟아진 물건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책임은?

Question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짐들이 떨어져 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사례를 본건... 약간 비비탄총 같은 것들이 쏟아져서 바퀴가 제멋대로 돌다가 화물차 뒤에 바로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사망을 했구요..

이런 경우 책임의 소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화물차의 과적 여부나 적재 방식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과실치사 등 적용 여부가 고려되고 해당 화물 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