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민사재판은 언제부터 생기게 된건가요?

Question

지금이야 익숙한 건데요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거구요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진행했던 건 몇 년도 부터 한건가요?

사람들이 잘 따라갔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형사 제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도입한 건 갑오개혁 시기 이후로 볼 수 있고 당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형사판결문이 남아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