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 댓글 실명제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견해도 있으며, 악플로 인한 피해자 많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네이버 댓글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 댓글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