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언제까지의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과거 언제까지의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기나 사기에 가까운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기로 인한 경우는 형사고소 진행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