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번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거 보고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금방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 번호를 찾는건 품이 너무 많이 들고 대부분 실패를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다음의 판결이라는걸 어찌 저찌 알아내긴 했는데 판결 번호는 보통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변호사 분들도 이건 전부 외우시진 않을건데 어떻게 찾으시나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 판결)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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