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례를 찾아볼 때 사건번호를 알면 도움된다는데, 어떤 규칙이 있나요?

Question

요즘은 일반인들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해서 본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작정 찾는것보다 사건번호 규칙을 알고 찾으면 수월하다는데, 사건번호는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 있나요?

Answer 1

사건번호에 대하여,

ㄱ, ㄴ, ㄷ이 들어간 글자는 각 1~3심을 차례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ㅏ는 민사재판, ㅗ은 형사재판을 의미하고

단은 단독재판부, 합은 합의부 재판을 말합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2023고단00000

은 2023에 접수된 1심(ㄱ)의 형사재판(ㅗ)의 단독재판부이며,

이하 00000은 사건 접수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