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Question

아파트 외부주차장에서 4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남자가 제가 매고 있는 가방을 잡고 절 경비실로 질질끌고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도 살짝 삐었구요. 이장면이 경비실 cctv에도 찍혔는데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가해자의 전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만원 단위의 벌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방을 잡고 끌고간 경위, 질문자님의 피해정도,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초범이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