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에 고소를 당했는데 판결이후 합의?
노동청에 고소를 당했는데 벌금형등의 판결이 내려지고 제가 항소를 한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항소를 한다는 전제부터 실현될 수 없어 기재된 내용을 논의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이후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해당 합의된 내용을 양형으로 고려해서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