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근무 시 감액 여부
생계급여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용직 근무로 월6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소득의 30%를 감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잡아서 생계급여가 감소되나요?
무조건 신고된 소득 부분을 반영하여 감액된다고 하면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고 판된걸 거 같아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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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