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장소에 민간이 설치한 가짜 cctv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장소에 쓰레기 무단 투기 제지 목적으로 일반 시민인 제가
가짜 cctv 설치해둬도 되나요?
수원 권선구에 한 주택가에 삽니다.
산책하다보면 꼭 한곳씩 너도나도 버리는 쓰레기로 자연스레 만들어진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겨울엔 눈만 괴롭지만, 여름엔 악취에 숨쉬기도 힘듭니다.
참다참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당자는 택배송장, 영수증 등에 적힌 투기자 주소가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담당자께, 동네 다른곳에서 얼핏본 이동형cctv 설치 관련 문의를 드리니 신청은 가능하나 여러 절차가 있어 설치까지 대략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가짜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이유 말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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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짜 씨씨티비이고 실제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설치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관련하여 CCTV 설치에 관한 표지를 두지 않으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연락을 받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경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