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복(작업복)은 의무 지급인가요?

Question

회사에 근무 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근무복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별다른 명시는 없고 1년에 한번 ? 혹은 2년에 한번 ? 지급될때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무복을 1년에 2벌정도는 줘야된다고 생각해서 글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회사가 근무복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ㄱ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복 지급이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경우라면 의무이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의무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단체 협약에서 만약 근무복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러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조법상

처벌 규정도 있는 점에서 근무복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