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왜 생겨난 건가요?

Question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무죄가 되어버려서 비리 등 비교적 공소시효가 짧은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느낌인데요, 공소시효는 왜 생겨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의 수사는 국가의 의무인데 국가가 범죄 수사를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법적안정성을 위해 다소의 사회정의를 희생시키는 제도로서 민법의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